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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6	한정승인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11-13	3463
30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상속재산분…	06-10	3463
304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07-18	3461
303	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판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인지청구…	10-15	3456
302	상속기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	02-15	3455
301	한정승인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03-20	3448
300	유류분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11-18	3448
29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합의해제	02-14	3446
298	상속기타	[연금수급자의 범위]-판례-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수금자의 범위	10-10	3444
29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사해행위-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02-14	3442
296	상속기타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1)	03-25	3441
295	상속기타	[제척기간]-판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만이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	11-11	3441
294	상속기타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	07-24	3440
293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	05-20	3436
29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04-30	3432
291	유류분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	08-27	3429
290	유류분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04-18	3427
289	유류분	[유류분]-물가변동률-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	06-28	3425
288	상속기타	[유언무효]-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1)	11-12	3422
287	한정승인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	11-13	3420
286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유언자가 유훈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 담당 변호사 그 유훈을 바…	05-20	3407
285	상속기타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04-14	3404
284	상속기타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02-21	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