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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19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	09-21	3206
118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2830
117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21	2935
116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09-21	3281
115	유류분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	09-21	2588
114	상속포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	09-21	2935
113	유류분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	09-21	2845
112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	09-21	2879
111	유류분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	09-21	2870
110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09-21	2977
109	상속기타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	09-21	3031
108	상속기타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	09-09	3287
107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09-09	3221
106	상속기타	[판례]-상속-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	09-08	3900
105	유류분	[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	03-13	3225
104	유류분	[유류분]-사례-상속분쟁 뇌관 '유류분 청구' 대비하라 라는 사례	03-13	3071
103	유류분	[유류분반환의무]-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	02-27	3295
102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	02-27	3145
101	상속기타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02-21	3443
100	상속기타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	02-16	3766
99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	02-16	3575
98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판례-공동상속인,일부 특조법,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2009다41199 …	02-16	3550
97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	02-15	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