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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11	상속기타	[유언무효확인]-판례-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06-27	3545
210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	06-26	4117
209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	06-10	3117
208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판례-상증법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	06-10	3202
207	상속기타	[상속분쟁]-경정청구사유-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6-10	3012
206	인지청구	[인지청구]-사례-생부에게 인지청구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정리…	06-10	3228
205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06-05	3173
204	상속세	[상속세]-사례-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 분명한 금액	06-05	3291
203	유류분	[유류분]-사례-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	06-05	3646
202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반환의무…	06-05	3253
201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	06-04	3156
200	상속기타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05-24	3805
199	유류분	[상속분쟁]-사례-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	05-24	3560
198	유류분	[유류분]-사례-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	05-24	3013
19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	05-09	3739
19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	05-09	3910
19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	05-09	3639
19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05-09	3300
19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	05-09	3208
19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	05-09	3679
191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111
190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	05-07	3407
189	상속기타	[상속결격]-판례-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	05-07	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