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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2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02-25	41
21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1572
20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	12-04	3754
19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	11-30	3614
18	한정승인	[한정승인]-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	11-21	3874
17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3674
16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10-15	3495
15	상속기타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	03-24	3996
14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09-06	3543
1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07-18	3825
12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07-18	3448
11	상속기타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05-24	3744
1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	05-09	3839
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3597
8	상속기타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	04-10	3532
7	한정승인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	11-13	3840
6	상속기타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	10-22	3221
5	상속기타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	10-16	3478
4	상속재산분할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11-17	4149
3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사례-대법원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10-25	3278
2	유류분	[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10-07	2712
1	상속기타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07-04	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