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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5	인지청구	[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	07-17	3221
104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07-11	3758
103	상속기타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	06-28	3683
102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	06-04	3168
101	상속기타	[상속세]-판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	06-04	3352
10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	05-09	3745
9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	05-09	3921
9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	05-09	3644
9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05-09	3310
9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	05-09	3220
9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	05-09	3687
94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118
93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	05-07	3411
92	상속기타	[상속결격]-판례-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	05-07	2889
91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	05-07	3552
90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	05-07	3384
89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	05-02	3383
8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	05-02	3617
8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4-30	3345
8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3669
8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	04-30	4225
8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04-30	3496
83	상속기타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	04-30	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