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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4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	05-05	3699
233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05-05	3140
232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	05-02	3385
23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	05-02	3617
230	상속기타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05-02	3005
229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05-01	3396
228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	05-01	2969
227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05-01	3102
226	유류분	[특별수익]-판례-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	04-30	3239
22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4-30	3346
22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	04-30	3661
22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3672
22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	04-30	4230
22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04-30	3499
220	상속기타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	04-30	3727
219	상속기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04-23	3693
218	유류분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04-19	3513
217	유류분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04-18	3477
216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3071
215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04-18	2859
214	상속기타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	04-16	2713
213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	04-15	3883
212	상속기타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04-14	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