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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0	상속기타	[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	07-18	3345
59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779
58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	07-11	3815
57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	05-07	3403
56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	05-07	3547
55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05-05	3128
54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	05-02	3375
5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3659
52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3062
51	상속기타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	04-16	2696
50	상속기타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04-14	3451
49	상속기타	[실종사망인정]-판례-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	04-09	3882
48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2919
47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11-13	3143
46	유류분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	11-13	3291
45	인지청구	[인지청구]-판례-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05. 6. 1…	11-08	2984
44	유류분	[유류분산정방법]-판례-유류분의 가액 산정 방법-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10-31	2702
43	상속기타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	10-22	3266
42	유류분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	10-16	3200
41	유류분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16	3057
40	유류분	[소멸시효]-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	09-24	3264
39	유류분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09-24	3680
38	유류분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	09-24	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