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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35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참칭상속인]-판례-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 [새창]
[참칭상속인]-판례-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
2013-11-11 17:12:02   법무법인서울
[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부동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경우)한 자를 의미 [새창]
[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부동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경우)한 자를 의미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2013-11-11 17:09:16   법무법인서울
[군인유족연금]-사례-빚 때문에 위장이혼… 법원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줘야” 한다는 사례 [새창]
[군인유족연금]-사례-빚 때문에 위장이혼… 법원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줘야” 한다는 사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빚 독촉을 피하려 위장 이혼했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퇴역 후 …
2013-09-26 12:48:25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원인 안 된다." [새창]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원인 안 된다."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원인 안 된다." [대법: 2013-06-13]    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벌이면서 민·형사 소송을 냈더라도 이…
2013-09-10 14:17:26   법무법인서울
[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새창]
[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955 판결：항소(화해) [청구이의 ][하집1996-2, 161] 【판시사항】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
2013-08-27 13:49:16   다정도우미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새창]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 [공2012하,1107] 【판시사항】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
2013-08-27 13:29:55   다정도우미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새창]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
2013-08-27 13:26:23   법무법인서울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새창]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판례-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집26(1)행017,공1978.4.1.(581) 106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 재판요지 …
2013-08-27 13:22:36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
2013-08-27 13:14:45   법무법인서울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새창]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
2013-08-24 12:30:25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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