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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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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35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사전 상속포기 효력 유무]-사례-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 [새창]
[사전 상속포기 효력 유무]-사례-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 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의…
2014-04-14 14:29:54   lawheart
[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정 [새창]
[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정 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정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뒤 남한에서 30여 년 전 실종 처리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
2014-04-14 14:27:16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새창]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2012년 08월 31일 (금) 14:00:27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모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장남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민사합의부는 서울 도심에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
2014-04-04 13:20:48   법무법인다정
[상속회복]-판례-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상속회복]-판례-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2014-03-25 14:15:32   법무법인다정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 [새창]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액수의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
2014-03-24 19:05:47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새창]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중 한정승인수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2014-03-20 12:35:13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의 구속력]-판례-상속재산소송의 구속력과 양자사망시 상속할 직계존속은 양부모, 친부모, 양친부모의 공동상속 여부 등 [새창]
[상속재산의 구속력]-판례-상속재산소송의 구속력과 양자사망시 상속할 직계존속은 양부모, 친부모, 양친부모의 공동상속 여부 등 대법원 1995.1.20. 자 94마535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1995.3.1.(987),1115]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
2014-03-13 14:51:52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대판 : 2010-06-22]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
2014-01-15 18:42:35   법무법인서울
[계모사망]-사례-“계모자는 인척관계..사망 시 상속권 없다”라는 사례 [새창]
[계모사망]-사례-“계모자는 인척관계..사망 시 상속권 없다”라는 사례 헌법재판소는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소생 자녀(계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인 유모씨는 부친이 친모와 사별한 후 계모와 혼인해 이복…
2013-12-27 17:23:11   법무법인서울
[제척기간]-판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만이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자신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새창]
[제척기간]-판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만이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자신만이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만이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
2013-11-11 17:16:52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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