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새창]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 2023-03-23 19:40:07 lawheart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새창]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 2015-10-07 14:26:05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새창]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가 그 빚을 공동으로 … 2015-06-04 14:33:46 법무법인다정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새창]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 판결 10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최근 … 2015-03-05 11:53:19 lawyer_jj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새창]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둘째아들 한푼도 못받아
- 검거된후 형량 묻기도- 재산노린 범행에 무게- 우매한 패륜아로 낙인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재산을 노리거나 가족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재력가로 알려진 이들 가족의 재산상속은… 2013-05-21 12:37:23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