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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63개의 게시글, 2/7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사실혼 유족]-판례-상처한 형부와의 사실혼 유족으로 인정 사례 [새창]
[사실혼 유족]-판례-상처한 형부와의 사실혼 유족으로 인정 사례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처제, 배우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9.12.15 ]
상처한 형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처제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사…
2014-03-20 14:48:16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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