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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63)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괌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판례 [새창]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괌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
2013-04-08 05:37:06   다정도우미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새창]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
2013-03-25 18:22:27   다정지기
[부부간 명의신탁]- 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사례 [새창]
[부부간 명의신탁]- 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사례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씨가 자신이 살해한 후처 A씨의 아들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씨가 A씨…
2013-03-25 18:15:33   다정지기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새창]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다.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줬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
2012-10-31 18:08:59   다정1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새창]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
2012-10-11 16:49:15   법무법인다정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새창]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
2012-09-24 12:16:15   다정1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 [새창]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
2012-09-24 12:14:19   다정지기
[유류분반환청구]-판례-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새창]
[유류분반환청구]-판례-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
2012-09-24 12:12:22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2012-09-24 11:59:03   법무법인다정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새창]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2012-09-09 21:46:4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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