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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
        2013-04-14 00:28:10   다정지기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새창]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
        2013-03-25 18:22:2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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