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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5개의 게시글, 5/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합의해제 [새창]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합의해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2012-02-14 15:49:27   lawheart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새창]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2009가합3954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점)와 물납시(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시점) 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물납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측면에서 타…
        2011-10-20 02:02:16   lawheart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
        2011-10-03 21:35:4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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