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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9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판시사항】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 [2] 민법 제1015조 …
2013-05-09 17:50:0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
2013-05-09 17:42:23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
2013-05-09 17:38:23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2013-05-09 14:34:12   다정지기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
2013-05-07 13:11:27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 [새창]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2013-05-02 18:45:27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새창]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미간행] --------------------------------------------------------------------------------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
2013-05-02 12:46:33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 제1013조 제2항…
2013-04-30 15:48:03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
2013-04-30 15:44:48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2013-04-30 15:41:35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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