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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91개의 게시글, 9/10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
        2011-09-15 17:01:51   lawheart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자 2008느합3 2009느합11(병합) 심판 사건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비송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인들 중 1명이 사망하여(첨부심판 중 ‘김후처○’라고 표시됨) 가족관계등록부상 그의 친생자로 기재…
        2011-09-15 16:58:22   lawheart
        [상속]-사례-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새창]
        [상속]-사례-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
        2011-07-31 22:14:05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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