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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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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
2013-04-30 15:38:37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
2013-04-30 15:36:06   다정지기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새창]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가사소…
2013-04-30 14:40:46   다정지기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새창]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
2013-04-18 14:36:01   다정도우미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새창]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
2013-04-18 14:33:33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2013-04-08 05:21:35   다정도우미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새창]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
2012-11-13 12:18:04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사례-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례 [새창]
[유류분]-사례-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례 유류분 사건, 가정법원서 일원화해야…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사망하고, 베이비 붐 세대도 은퇴를 하면서 상속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2012-11-13 12:13:14   lawheart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
2012-11-13 12:10:41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
2012-11-08 14:41:5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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