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2013-07-08 14:24:21 다정지기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새창]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2013-05-24 11:26:37 다정도우미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2013-05-09 14:34:12 다정지기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013-05-07 14:05:08 다정도우미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새창]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2013-05-07 14:02:24 다정도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