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 2011-10-03 21:33:44 lawheart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새창]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1. 상속의 승인 (1) 단순승인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며, 만일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 2011-10-03 08:12:00 lawheart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새창]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2011-10-03 07:44:44 lawheart
[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새창] [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성남지원, "생활비로 받은 것… 상속포기 등 서류도 없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조금씩 수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 2011-08-25 14:31:43 전사무장
[상속]-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새창] [상속]-판례-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설명]상속받을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경… 2011-08-21 21:35:45 다정지기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 2011-08-19 15:23:42 lawheart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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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lawheart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 2011-07-05 00:07:28 법무법인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