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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상속인이 배우자로 일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유류분]-판례-상속인이 배우자로 일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공2012상,109] 【판시사항】 [1]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
2013-07-11 12:04:11   다정지기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구상금】 [공2005.9.1.(233),1392]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2013-07-08 14:24:21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이혼한 친모사망-이혼배우자 사망시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가능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이혼한 친모사망-이혼배우자 사망시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가능 사례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
2013-07-03 13:13:31   다정지기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 [새창]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
2013-06-28 15:27:18   lawheart
[유류분]-물가변동률-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새창]
[유류분]-물가변동률-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서울고법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
2013-06-28 15:23:42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확인]-판례-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새창]
[유언무효확인]-판례-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진술은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가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공2001.11.1.(141),2224] 【판결요지】 [1] 법률…
2013-06-27 18:08:26   다정지기
[대습상속]-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새창]
[대습상속]-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
2013-06-26 15:55:35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대구지법 2008.12.9. 선고 2008나11946 판결【공유물분할】[각공2009상,68]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
2013-06-10 12:26:51   다정도우미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새창]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의 사망 후(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즉, 유언서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뜻)대로 이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은 상속인이 할 수 있는…
2013-06-10 12:24:10   다정도우미
[상속회복청구]-판례-상증법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 [새창]
[상속회복청구]-판례-상증법에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0743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2007하,206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이에 상당하다고…
2013-06-10 12:22:07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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