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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6개의 리스트, 3,713개의 게시글, 159/372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새창]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
        2013-03-25 18:22:27   다정지기
        [유족급여]-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라는 사례 [새창]
        [유족급여]-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라는 사례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연금법상 고유권리… 유류분 포함 대상 안돼 서울고법, 원심 파기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
        2013-03-25 18:17:39   다정지기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새창]
        [상속분쟁]-상속기사-南·北韓 이복형제 100억대 상속분쟁, '조정'합의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남하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달라"며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산 상속 소송이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윤모씨가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
        2012-11-13 14:12:0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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