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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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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새창]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판시사항】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
2013-04-19 23:44:31   다정도우미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새창]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2013-04-18 20:46:36   다정지기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새창]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
2013-04-18 14:36:01   다정도우미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새창]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
2013-04-18 14:33:33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61 [새창]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3헌바61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참칭상속인에 관하여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
2013-04-16 23:49:09   다정지기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대금 가져갔다면 양도세는? [새창]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대금 가져갔다면 양도세는? 2012. 9. 13. 대법원 판결 2010두13630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경매돼 그 매각대금(경매낙찰가) 전액을 상속채권자가 가지고 갔다면 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소…
2013-04-15 12:15:55   다정지기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새창]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
2013-04-14 00:28:10   다정지기
[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 [새창]
[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
2013-04-10 13:49:18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새창]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보험금】 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2013-04-10 13:47:29   다정지기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새창]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양수금등】 [공2010하,125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n…
2013-04-10 13:45:35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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