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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6개의 리스트, 3,725개의 게시글, 170/373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새창]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
2011-11-18 16:43:12 다정1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새창]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1,004,362,687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2…
2011-11-17 22:39:15 다정1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새창]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
2011-11-10 17:25:43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1) [판시사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
2011-11-10 16:35:24 lawheart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등2006가합17570(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원 고 1. AAA2. BBB3. CCC4. DD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QQQ피 고 EEE소송대리인 변호사 AAA변 론 종 결 2007. 4. 18.판 …
2011-11-10 15:21:40 다정1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새창]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36599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판결요지】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
2011-11-09 23:04:23 다정1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새창]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서울고법 1980.4.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고집1980민(1),458]-------------------------------------------------------------------------------- 【판시사항】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
2011-11-08 21:00:10 다정1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새창]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대 법 원판 결사 건 2007다15172(본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2007다15189(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
2011-11-08 14:13:11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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