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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63)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새창]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서울고법 1968.9.27, 67나249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1호의 규…
2015-02-25 12:27:52   박주임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판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유류분반환등】 판시사항 [1]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
2014-11-12 11:19:02   lawyer_jj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새창]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7.4.1.(31),893] 【판시사항】 [1] 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
2014-10-31 20:04:28   윤대리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새창]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92.6.15.(922),1671]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
2014-10-31 19:57:16   윤대리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새창]
[유언취지]-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판시사항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유언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2014-10-10 11:29:55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인천지법 "딸에게 채무상속된다는 사실 부모가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
2014-09-22 15:04:15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새창]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
2014-08-27 16:52:50   법무법인다정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새창]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출처 : 법률신문 [2014-02-26]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765&kind=AH&page=1 20대 스웨던 청년, '친구에게 자…
2014-08-14 16:00:41   lawheart
[장례비용]-판례-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에 해당되는 판례 [새창]
[장례비용]-판례-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에 해당되는 판례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3996,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
2014-03-24 19:01:28   법무법인다정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새창]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
2013-08-27 13:26:23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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