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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63)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2012-09-24 11:59:0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새창]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012-09-24 11:55:27   법무법인다정
[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새창]
[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2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
2012-09-21 14:54:21   법무법인다정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새창]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갑의 부친은 근무하던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10억원을 연대보증한 후 200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
2012-02-21 19:19:01   법무법인다정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새창]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2012-02-16 22:05:30   법무법인다정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새창]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판시사항 및 판결요지】[1] 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
2011-11-10 17:25:43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새창]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서울고법 1980.4.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고집1980민(1),458]-------------------------------------------------------------------------------- 【판시사항】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
2011-11-08 21:00:10   다정1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시효-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
2011-11-03 17:26:51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미리 작성된 질문을 공증인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2…
2011-10-31 15:06:47   다정1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새창]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8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1(2)민,279;공1993.10.1.(953),2402…
2011-10-31 15:05:04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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