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새창]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사건개요
○ … 2011-07-10 19:39:31 lawheart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심 판 사 건 2005느합77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 구 인 함○○ 서울 강남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상 대 방 함○○ 서울 광진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 문… 2011-07-04 23:57:18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새창]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 2011-06-15 11:57:05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