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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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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3)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새창]
[상속재산반환등]-판례-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 [공2012하,1107] 【판시사항】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
2013-08-27 13:29:55   다정도우미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새창]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 [공2012하,1107] 【판시사항】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
2013-07-11 12:44:52   다정지기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새창]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2013-04-18 20:46:36   다정지기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새창]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
2012-09-24 12:23:11   lawheart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새창]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
2012-09-24 12:16:15   다정1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 [새창]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
2012-09-24 12:14:19   다정지기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
2012-09-24 12:09:31   lawheart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새창]
[재산반환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
2012-09-24 12:00:38   다정지기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2012-09-24 11:59:0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
2012-09-21 15:15:3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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