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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새창]
        [성범죄]-성폭력 피해 아동 ‘반복진술’ 고통 없앤다  대법원 “경찰 잘못된 수사로 정신적 고통 인정” 성폭력 피해 상황을 진술하던 아동이 경찰의 녹화장치 조작 실수로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한 성당 부설 유…
        2013-09-05 13:43:28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새창]
        [성범죄]-사례-의붓딸 성추행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사례 기사입력 | 2013-08-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2013-08-27 00:02:38   법무법인다정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새창]
        [변호사법위반]-변호사 행세 1억 ‘꿀꺽’ 사무장 구속 사례 [제주도민일보 김민지 기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이모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현모(59)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2013-08-26 14:13:24   다정지기
        2013년 여름휴가 2차 공지 [2013. 08. 09 ~ 2013. 08. 12] [새창]
        2013년 여름휴가 2차 공지 [2013. 08. 09 ~ 2013. 08. 12]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여름 휴가계획을 공지합니다.   2013. 8. 09 - 2013. 8. 12   2. 휴가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화…
        2013-07-29 11:40:41   다정지기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개월내에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7-18 12:37:30   다정지기
        사건별 부호표 [새창]
        사건별 부호표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
        2013-06-04 18:32:51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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