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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14개의 게시글, 3/12 페이지)  공지사항에서의 검색결과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새창]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
2014-10-22 18:36:30 lawyer_jj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새창]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새창]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적극적 반항 없었다" 의제강간 적용… "무서워 소리 한번 못질렀는데"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한 김수철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A(12) 양은 지난 6월 휴대폰 채팅 앱으로 박 모(24) 씨를 알게 됐다.
(사진출…
2014-10-02 12:05:06 법무법인다정
[유류분]-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새창]
[유류분]-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상속지위에서 받은 것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못 봐
대법원, '기초재산에 포함' 원심파기 환송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
2014-09-03 16:00:24 법무법인다정
[성범죄]-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이라는 판결 [새창]
[성범죄]-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이라는 판결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관리자2014.08.01 16:03:42 조회56
회사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서울행정법원, "'성희롱'에 해당" 판결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
2014-08-21 12:01:27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새창]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대법원 1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 모 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군 판…
2014-08-19 13:03:19 lawheart
[형사사건]-법률기사-친아들 상해치사 비정母, 딸도 상습폭행했는데 [새창]
[형사사건]-법률기사-친아들 상해치사 비정母, 딸도 상습폭행했는데
법원, 집행유예로 풀어줘 논란
아동학대 엄벌취지 유명무실
출처 : 세계일보
입력 2014-08-14 06:00:00, 수정 2014-08-14 08:32:1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3/20140813005045.html?OutUrl=Zum …
2014-08-14 15:54:5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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