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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
        2011-10-13 17:58:59   lawheart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 [새창]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韓, 법원 선처 불구 ‘부부강간죄’는 유죄로 인정 美.英.佛.獨 등 부부관계에 강간죄 성립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훌륭한 남편은 못돼도 훌륭한 아버지는 돼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성폭행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
        2011-10-13 17:57:41   lawheart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
        2011-09-05 01:43:52   lawheart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2011-08-23 12:06:2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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