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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
2014-08-19 13:00:13   lawheart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새창]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
2014-07-01 10:41:42   법무법인다정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새창]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 [공2011하,2451]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
2013-08-27 13:41:49   다정도우미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새창]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
2013-08-27 13:26:23   법무법인서울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
2013-08-27 13:14:45   법무법인서울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새창]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
2013-08-24 12:30:25   다정지기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새창]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97므513, 520(반소), 97스12(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성년(成年)인 자(子)…
2013-08-09 16:38:40   다정지기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0]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
2013-07-18 16:19:36   다정지기
[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새창]
[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
2013-07-18 12:44:35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 [새창]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민…
2013-07-18 12:40:12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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