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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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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공1981.3.1.(651),13584] -------------------------------------------------------------------------------- &nb…
2015-05-20 17:28:19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유언무효】 대법원 1993. 6. 8. 선…
2015-05-20 17:20:09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서울가법 1994.10.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기여분][하집1994(2),628]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
2015-05-13 11:17:02   법무법인다정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2005.5.17, 선고, 2004구합23612,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
2015-05-04 15:52:53   법무법인다정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이자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乙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구 [새창]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甲 주식회사의 특수관계자인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
2015-02-05 13:55:31   lawyer_jj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명부상 명의자 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
2015-02-05 13:53:28   lawyer_jj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丁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乙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乙에 [새창]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2015-02-05 13:51:20   lawyer_jj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새창]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공2012하,1662]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2015-02-05 12:45:15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2.15, 자, 94스13,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2.15, 자, 94스13,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5.2.15, 자, 9…
2015-01-22 16:09:03   법무법인다정
[퇴직급여]-판례-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새창]
[퇴직급여]-판례-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07-30 2008헌가1·2009헌…
2014-12-08 10:31:1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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