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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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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새창]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6헌바110 결정【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
2014-10-10 11:03:47   법무법인다정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
2014-10-10 11:02:04   법무법인다정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새창]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요지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
2014-10-10 10:59:19   법무법인다정
[상속세]-판례-상속개시일까지의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새창]
[상속세]-판례-상속개시일까지의 그 금액을 상속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판시사항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회수…
2014-10-10 10:57:27   법무법인다정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새창]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
2014-09-17 14:08:1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대판 : 2010-06-22]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
2014-01-15 18:42:35   법무법인서울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 [새창]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민…
2013-07-18 12:40:12   다정지기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새창]
[상속재산반환]-판례-상속재산반환(공동상속인아닌제3자에게증여한경우) 판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 [공2012하,1107] 【판시사항】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
2013-07-11 12:44:52   다정지기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소유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새창]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소유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5730 판결【상속세…
2013-06-04 14:08:25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
2013-04-30 15:38:37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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