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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오랜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김변호사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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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새창]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2014-10-31 19:48:00   윤대리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의 검색결과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새창]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
2014-09-25 15:38:59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새창]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공2024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2024-10-01 17:31:56   다정법률상담소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새창]
[판례]-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만으로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
2023-01-06 12:16:37   lawheart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새창]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
2022-04-12 17:05:54   lawheart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2 [새창]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2 2) 반대의견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상…
2022-01-06 12:09:55   lawheart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새창]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 [공2021상,13] 판시사항 [1] 1998. 5. 27. 전에 이미 상…
2022-01-06 11:57:04   lawheart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새창]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 상속한정승인[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 확정]【판시사항】［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할…
2021-10-07 11:48:57   lawheart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판시사항】 [1]생명보험계약과…
2015-12-04 18:41:43   lawheart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새창]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3.1.(269),336]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2015-11-30 18:00:1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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