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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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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새창]
[상속비율]-1960년 이전 상속비율 1. 1960년대 이전의 상속분 ○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바(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됨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즉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2015-03-07 20:59:26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관련조문]-[민법]상속의 승인 과 포기<개정 1990.1.13> [새창]
[상속분쟁관련조문]-[민법]상속의 승인 과 포기<개정 1990.1.13> [민법]상속의 승인 과 포기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1.13>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
2015-02-26 20:49:19   법무법인다정
토지대장규칙 (제정 1914.4.25 제45호) [새창]
토지대장규칙 (제정 1914.4.25 제45호) 제1조 ①토지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지가 6.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7.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전…
2014-10-31 19:48:57   윤대리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새창]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2014-10-31 19:48:00   윤대리
[상속지식]-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9;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9;의 의미 [새창]
[상속지식]-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1.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
2012-02-02 22:52:36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의 검색결과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새창]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으며, 부친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데 제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제가 장남이지만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시골에 사는 동생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질문 : [분묘 등의 승계]-1991년에 부친께…
2016-05-31 15:41:43   lawheart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새창]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구법적용 상속비율]-아버지가 1988년도 돌아가셨는데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버지께서 1988년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저와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버지가 …
2014-09-25 15:38:59   법무법인다정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7-03 12:57:15   법무법인다정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새창]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질문: [상속분]-개정이후-1990. 1. 13. 개정된 민법 시행 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저의 남편은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
2012-04-16 17:01:30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새창]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공2024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2024-10-01 17:31:56   다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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