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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0	상속기타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01-15	3386
179	상속기타	[유산상속]-사례-유산상속 소송서 '北측 친자에게도 지급'하라는 사례	01-03	3359
178	상속기타	[계모사망]-사례-“계모자는 인척관계..사망 시 상속권 없다”라는 사례	12-27	4728
177	상속기타	[제척기간]-판례-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만이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	11-11	3452
176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	11-11	3605
175	상속기타	[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	11-11	3003
174	상속기타	[군인유족연금]-사례-빚 때문에 위장이혼… 법원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줘야” …	09-26	4200
173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	09-10	3143
172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대법원 '北주민의 親子확…	09-10	3180
171	상속기타	[사망보험금]-전재산 기부-판례-'전재산 기부'에 사망보험금도 포함 안돼&#…	09-06	3567
170	상속기타	[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08-27	4198
169	상속기타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	08-27	3302
168	상속기타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판례-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	08-27	3712
167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문서진부확인의소-유언의 무효 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무효	08-27	4135
166	상속기타	[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	08-24	3623
165	상속기타	[상속무효]-피상속인 의사무능력-딸들 '모친 의사무능력자' 입증시 아들의 …	08-22	4839
164	상속기타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	08-09	4435
163	상속기타	[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	08-07	3549
162	상속기타	[제사,분묘관리]-판례-법원 "庶子 대신 친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는 사례	08-06	3222
161	상속기타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07-24	3486
160	상속기타	[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	07-24	3735
159	상속기타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	07-24	3457
158	상속기타	[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07-23	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