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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7개의 리스트, 11,859개의 게시글, 179/1,18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새창]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2009가합3954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점)와 물납시(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시점) 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물납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측면에서 타…
2011-10-20 02:02:16 lawheart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새창]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강모(79)씨가 아들(49)을 상대로 낸 소…
2011-10-19 16:02:48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유언-유언과 유류분의 상관관계 [새창]
[유류분]-유언-유언과 유류분의 상관관계
가족 아닌 사람도 유언 있으면 우선 효력가족들엔 일정비율 재산상속 지위 인정
갑은 상당한 재력가인데 아내가 먼저 사망해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됐다. 갑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진 못했다.
갑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집근처 다방에 자주 …
2011-10-17 10:18:32 lawheart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
2011-10-13 17:58:59 lawheart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 [새창]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韓, 법원 선처 불구 ‘부부강간죄’는 유죄로 인정 美.英.佛.獨 등 부부관계에 강간죄 성립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훌륭한 남편은 못돼도 훌륭한 아버지는 돼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성폭행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선처를 베풀…
2011-10-13 17:57:41 lawheart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공2006.11.15.(26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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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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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6:54:1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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