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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7개의 리스트, 11,859개의 게시글, 174/1,18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합의해제 [새창]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합의해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2012-02-14 15:49:27   lawheart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새창]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이 사건 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던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이혼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건너가 일본국에 귀화하고 재혼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
        2012-02-09 01:38:47   lawheart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새창]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
        2012-01-31 17:04:4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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