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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7개의 리스트, 11,859개의 게시글, 178/1,18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1. 원고와 피고는 1997.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2.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
2011-10-30 22:16:33 다정1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새창]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40년 별거… 혼인유지 의사 없다고 봐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이 해소된 상태였다면 실질적 혼인생활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라는 판결이 …
2011-10-30 22:15:48 다정1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
2011-10-27 16:14:56 다정1
[종손재산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새창]
[종손재산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의 나이로 큰어…
2011-10-27 15:16:47 다정1
[상속]-판례-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판례 [새창]
[상속]-판례-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판례
(1)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
2011-10-26 16:03:23 lawheart
[사망보험금]-사례-대법원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새창]
[사망보험금]-사례-대법원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 판례＆기사글 2010/12/15 09:46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흉기까지 꺼내 든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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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14:02:5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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