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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13개의 게시글, 3/12 페이지)  공지사항에서의 검색결과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새창]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2014-10-08 17:13:49 법무법인다정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새창]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적극적 반항 없었다" 의제강간 적용… "무서워 소리 한번 못질렀는데"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한 김수철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A(12) 양은 지난 6월 휴대폰 채팅 앱으로 박 모(24) 씨를 알게 됐다.
(사진출…
2014-10-02 12:05:06 법무법인다정
[유류분]-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새창]
[유류분]-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상속지위에서 받은 것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못 봐
대법원, '기초재산에 포함' 원심파기 환송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
2014-09-03 16:00:24 법무법인다정
[성범죄]-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이라는 판결 [새창]
[성범죄]-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이라는 판결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관리자2014.08.01 16:03:42 조회56
회사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 물으면
서울행정법원, "'성희롱'에 해당" 판결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
2014-08-21 12:01:27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새창]
[법률기사]-대법 "행정처분은 특별한 경우 빼곤 문서로 해야"
대법원 1부는 고위직 법무장교를 지낸 윤 모 씨가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도 이를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군 판…
2014-08-19 13:03:19 lawheart
[형사사건]-법률기사-친아들 상해치사 비정母, 딸도 상습폭행했는데 [새창]
[형사사건]-법률기사-친아들 상해치사 비정母, 딸도 상습폭행했는데
법원, 집행유예로 풀어줘 논란
아동학대 엄벌취지 유명무실
출처 : 세계일보
입력 2014-08-14 06:00:00, 수정 2014-08-14 08:32:1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3/20140813005045.html?OutUrl=Zum …
2014-08-14 15:54:51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새창]
[이혼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퇴직급여의 분할방법·기준 입법화 필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 미분할… 판결로 조정 가능
퇴직연금 분할, 배우자 기여여부가 결정적 영향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
2014-07-22 14:29:3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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