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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새창]
        [간통죄]-"간통고소 후 이혼소송 취하하면 공소기각"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뒤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면 간통 고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
        2014-06-23 14:02:41   법무법인다정
        [성범죄]-"아동성폭행범 형량강화 관련입장"질의에 법사위 "…" [새창]
        [성범죄]-"아동성폭행범 형량강화 관련입장"질의에 법사위 "…" [2014. 05. 02.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아동 성폭력 추방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아동 성폭행범 형량 강화 법안에 관한 공식 견해를 물었으나 극소수만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아동 성폭력 및 …
        2014-05-08 12:40:02   법무법인다정
        [황혼이혼]-“참고 못살아” 황혼이혼 급증 [새창]
        [황혼이혼]-“참고 못살아” 황혼이혼 급증 작년 혼인·이혼 통계  결혼 20년차 이혼 28% 최다  30년차, 10년전보다 1.8배↑  혼인, 대구 줄고 경북은 늘어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 30년 이상의 ‘황혼이혼’도 급증 추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3년 혼인·…
        2014-05-05 16:02:58   법무법인다정
        [황혼이혼]-사례-"애들 다 컸으니 … " 도장 찍자는 황혼의 아내들 [새창]
        [황혼이혼]-사례-"애들 다 컸으니 … " 도장 찍자는 황혼의 아내들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70·여)는 공무원이었던 B씨(73)와 1966년 결혼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 1남2녀를 낳았지만 B씨의 외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92년에는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
        2014-03-20 12:45:23   법무법인다정
        [성범죄]-독일 여교사, 동료 성폭행 무고 [새창]
        [성범죄]-독일 여교사, 동료 성폭행 무고   독일 여교사, 동료 성폭행 무고  11년 후 5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아  2013년 09월 15일(일) 19:56 [경안일보]    독일에서 동료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성 동료를 허위고소한 한 여성 교사에게 11년 후 5년6개월의 징역형이…
        2014-03-04 11:41:02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충수염, 신우신염으로 오진한 병원 과실 인정 사례 [새창]
        [손해배상]-충수염, 신우신염으로 오진한 병원 과실 인정 사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충수염(맹장염)을 신우신염으로 오진해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킨 병원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박모(54)씨와 박씨 가족들이 B여성병원을 상대로 …
        2014-02-26 15:21:13   법무법인다정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새창]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서 2014년 2월 4일부터 동년 동월 7일까지 상담(전화상담포함)이 지연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만약 긴급사건의 경우시에는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
        2014-02-04 16:17:18   법무법인다정
        2014년 구정연휴 공지 [2014. 01. 29. ~ 2014. 02. 2.] [새창]
          2014년 구정연휴 공지 [2014. 01. 29. ~ 2014. 02.  2.]   1. 다정 법률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구정연휴를 공지합니다.   2014. 01. 29. ~ 2014. 02.  2.   2. 연휴기간 중이라도 긴급사건의 경우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01-29 13:47:43   법무법인다정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새창]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사무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동년 동월 19일까지 상담(전화상담포함)이 불가능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만약 긴급사건의 경우시에는 010-5485-1252로 연락을 주시면 업무처리를 위해 최…
        2014-01-16 15:40:01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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