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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새창]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
        2014-01-02 10:32:11   law firm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새창]
        [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2013. 06. 24.자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없어 현금 반환 시에는 기한 상관없이 증여세 내야   사업가인 갑씨는 지난 2월 10일, 자녀에게 주택한 채를 증여했다. 그러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
        2013-11-21 13:08:42   law firm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새창]
        [증여재산]-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이중증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결혼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흔쾌히 증여했다.  A씨는 며칠 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털어놨지만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진심어린(?) 조언에 곧바…
        2013-11-21 13:05:47   law firm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새창]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얼마 전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여동생 3명이 오빠 양모 씨를 상대…
        2013-10-31 15:14:09   다정도우미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새창]
        [변호인선임]-경찰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경찰이 총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16일 이 같은 판단과 함께 해당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
        2013-09-08 09:54:35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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