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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9개의 리스트, 822개의 게시글, 43/83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lawheart
        [상속]-유언-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새창]
        [상속]-유언-유증(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1. 유언이란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생전에 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사항 : 유언의 내용은 법률이 특히 규정…
        2011-10-03 08:04:28   lawheart
        [상속분쟁]-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새창]
        [상속분쟁]-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중단 판례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
        2011-09-18 17:13:01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
        2011-09-15 17:01:51   lawheart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새창]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의 나이로 큰어머니에게 …
        2011-08-19 15:34:0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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