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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새창]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강모(79)씨가 아들(49)을 상대로 낸 소…
        2011-10-19 16:02:48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증여해제-"부모부양 불이행, 재산증여 해제" 사례 [새창]
        [상속]-사례-증여해제-"부모부양 불이행, 재산증여 해제" 사례 부모 부양과 선조 제사봉행 등의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 받았던 자식이 당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부동산을 되돌려주게 됐다.제주지법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어머니 A(82)씨가 장남 B(6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
        2011-10-11 21:30:23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새창]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
        2011-10-03 22:04:4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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