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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8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새창]
[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97므513, 520(반소), 97스12(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성년(成年)인 자(子)…
2013-08-09 16:38:40   다정지기
[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새창]
[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대습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상속인으로 될 자가 상속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자가 받…
2013-08-07 16:35:54   다정지기
[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새창]
[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
2013-08-05 16:24:07   다정지기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새창]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대법원 2006.9.8.선고 2006다 26694판결 [판결요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
2013-07-24 15:22:45   다정지기
[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2004다26287, 26294 채무부존재확인등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속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및…
2013-07-24 14:54:26   다정지기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새창]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대법원 2012.5.2…
2013-07-24 14:52:08   다정지기
[상속회복]-참칭상속인-판례-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된 등기의 말소소가 회복청구소여부,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새창]
[상속회복]-참칭상속인-판례-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된 등기의 말소소가 회복청구소여부,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411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보불게재])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
2013-07-24 14:44:46   다정지기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새창]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nbs…
2013-07-23 02:45:00   다정지기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새창]
[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7하,1824] --------------------------------------------------------------------…
2013-07-17 13:04:27   다정지기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새창]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공2013상,625] --------------------------------------------------------------------------…
2013-07-17 13:02:06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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