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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8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새창]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목차(2013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번 호 제 목 1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14-11-12 13:28:41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새창]
[유언장]-사례-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는 사례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6일 윤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2014-11-12 11:15:46   lawyer_jj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새창]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7.4.1.(31),893] 【판시사항】 [1] 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
2014-10-31 20:04:28   윤대리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0.15.(1002),3375] 【판시사항】 가. 종중규약의 일부 조항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
2014-10-31 20:03:10   윤대리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새창]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2000.9.15.(114),1859]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
2014-10-31 19:58:41   윤대리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새창]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92.6.15.(922),1671]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
2014-10-31 19:57:16   윤대리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새창]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1998.10.1.(67),2406] 【판시사항】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
2014-10-31 19:55:30   윤대리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새창]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재결요지】 거래가…
2014-10-28 18:49:23   lawyer_jj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2014-10-15 11:44:38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새창]
[승낙의의사표시]-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
2014-10-15 11:30:5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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