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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8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 [새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판시사항】 가. 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
2014-10-13 16:26:03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판례-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새창]
[특별수익]-판례-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 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14-10-10 11:16:10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새창]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7.10, 자, 95스30,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014-10-10 11:08:18   법무법인다정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
2014-10-10 11:02:04   법무법인다정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새창]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
2014-09-17 14:08:10   법무법인다정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새창]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
2014-07-01 10:41:42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새창]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2012년 08월 31일 (금) 14:00:27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모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장남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민사합의부는 서울 도심에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
2014-04-04 13:20:48   법무법인다정
[상속회복]-판례-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상속회복]-판례-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2014-03-25 14:15:32   법무법인다정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새창]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최종수정 2009.10.01 14:06기사입력 2009.10.01 14:06 정치경제부 김진우 헌법재판소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8(합헌…
2014-03-25 13:55:22   법무법인다정
[장례비용]-판례-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에 해당되는 판례 [새창]
[장례비용]-판례-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에 해당되는 판례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3996,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
2014-03-24 19:01:2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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