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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5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새창]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
2013-04-18 14:33:33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새창]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
2013-04-14 00:28:10   다정지기
[실종사망인정]-판례-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의 사례-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15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새창]
[실종사망인정]-판례-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의 사례-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15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15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4.11.1.(979),2813] --------------------------------------…
2013-04-09 16:02:32   법무법인다정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괌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판례 [새창]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괌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
2013-04-08 05:37:06   다정도우미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새창]
[동시사망]-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
2013-03-25 18:22:27   다정지기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새창]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
2012-11-13 14:15:50   다정1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
2012-11-13 12:30:27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새창]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
2012-11-13 12:21:33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
2012-11-13 12:10:41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
2012-11-08 14:41:59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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