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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5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새창]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
2012-09-24 12:23:11   lawheart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서울가법 2002. 5. 16. 자 2…
2012-09-24 12:20:33   lawheart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새창]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
2012-09-24 12:18:22   법무법인다정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새창]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
2012-09-24 12:16:15   다정1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 [새창]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
2012-09-24 12:14:19   다정지기
[유류분반환청구]-판례-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새창]
[유류분반환청구]-판례-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
2012-09-24 12:12:22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새창]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
2012-09-24 12:09:31   lawheart
[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새창]
[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판시사항】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
2012-09-24 12:06:15   법무법인다정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새창]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
2012-09-24 12:04:35   법무법인다정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992.… [새창]
[유증의효력]-판례-유류분-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
2012-09-24 12:02:5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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