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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51개의 게시글, 6/1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새창]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2013-05-07 14:05:08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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